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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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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전면 개편 없어 http://no11.at.vc ..복수 식별번호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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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단일체제 대신 복수의 식별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전면 대체하기보다는 운전면허증 번호를 비롯해 분야별로 적합한 것을 선택 사용토록 하는 복수 식별수단 체계가 대안으로 용이하다는 것.
6일 안전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전면 대체하거나 없애는 것은 비용과 시간 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복수의 식별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미국을 비롯해 해외에서는 운전면허증 번호와 사회보장번호 등이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기존에 발급된 복수의 식별번호를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게 없고 기초적인 논의 단계지만 여러가지 번호를 혼용할 경우 정보유출 시에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오는 8월 7일부터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일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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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o11.at.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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